이 글은 ‘국가돌봄 책임제’를 처음 접하시는 분도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끔

개념 → 대상 → 서비스 → 신청방법 순서로 정말 쉽게 정리했습니다.






1) 국가돌봄 책임제란?

가족에게만 맡겨졌던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도록, 보편적 공공서비스로 보장하는 큰 방향(패러다임)입니다. 핵심은 지역 단위로 돌봄 자원을 통합하고, 개인 상황에 맞춘 개별 계획을 세워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있어요.

2) 누가 대상이고, 무엇을 지원하나?

  • 아동·청소년 — 초등 온종일 돌봄(학교돌봄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아이돌봄서비스 등
  • 노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안전·일상지원·사회참여), 장기요양보험(요양등급 인정 후 재가·시설 급여)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활동지원급여), 돌봄·이동·일상지원 등
  •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 지자체 읍·면·동 ‘통합돌봄창구’에서 주거‧의료‧요양‧이동‧식사지원 등 맞춤형 패키지 연결

3) 서비스별 신청방법 (바로 실행 체크리스트)

3-1. 아동·청소년

① 온종일 돌봄(학교돌봄터‧다함께돌봄센터) — 정부24 원스톱
  1. 정부24 접속 → 원스톱서비스 > 온종일돌봄 선택
  2. 우리 지역 돌봄시설(학교돌봄터/다함께돌봄/지역아동센터 등) 검색
  3. 원하는 시설 선택 → 신청 (마이 GOV에서 접수/결과 확인)

운영시간: (예) 학기중 13~20시, 방학 9~18시 등 시설별 상이

② 아이돌봄서비스 — 전담 돌보미 매칭·시간제 이용
  1.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신청
  2.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연계 (시간·유형 선택)
  3. 긴급 시 2~4시간 이내 긴급돌봄도 신청 가능

문의: 아이돌봄 제공기관 콜센터 1577-2514

3-2. 노인

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1. 신청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본인·친족·이해관계인 대리 가능)
  2. 서류: 신청서(센터 비치), 신분증 등
  3. 온라인: 정부24에서 민원 안내·신청 가능(지자체별 제공)
  4. 처리기간: 통상 약 14일 내 심의·결정(지자체 여건에 따라 상이)

이용자 부담금: 없음 (무료)

② 장기요양보험(재가·시설) — 국민건강보험공단
  1. 신청: 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온라인(일부), 대리 신청 가능
  2. 절차: 신청 →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3.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정밀조사 등 예외 시 연장)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3-3. 장애인

① 장애인활동지원(활동지원급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1.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지자체 제공 범위에 따라 상이)
  2. 자격: 만 6~64세 등록장애인,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 등급 판정 등
  3. 절차: 신청 → 종합조사 → 급여량 결정 → 바우처 발급 → 제공기관 매칭

3-4.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1. 읍·면·동 ‘통합돌봄창구’ 방문(행정복지센터 내) → 초기상담·욕구조사
  2. 지자체 전담조직이 개별 통합계획 수립(주거‧의료‧요양‧이동‧식사 등 패키지)
  3. 민‧관 자원과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수시 재사정

※ 명칭·운영은 지자체별 상이. ‘돌봄콜센터’ 등 지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공통 체크리스트
  1.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관계 확인서류)
  2. 건강상태·소득·가구 관련 증빙(서비스별 상이)
  3. 온라인 신청 시 공동/간편인증서 준비
  4. 신청 후 문자/마이페이지에서 진행상태 확인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온종일 돌봄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정부24의 온종일돌봄 원스톱에서 지역 시설을 조회·신청하고, 결과는 My GOV에서 확인합니다.
Q2. 노인맞춤돌봄과 장기요양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노인맞춤돌봄은 취약노인 대상의 예방·일상생활 지원 위주(무료),
장기요양보험은 요양등급 판정 후 제공되는 요양 급여(재가·시설)입니다.
Q3. 장기요양은 얼마나 걸리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예외 시 연장 가능).

5) 이용 전 체크할 리스크/유의사항

  1. 지자체별 차이: 명칭·대상·대기·운영시간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2. 중복 제한: 일부 서비스는 다른 제도와 중복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예: 장기요양 등급자는 노인맞춤돌봄과 중복 제한).
  3. 수정·재사정: 상태 변화 시 서비스 내용·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도움이 필요할 때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전국 어디서나 돌봄·복지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장기요양 신청·절차 문의
  • 아이돌봄 제공기관 1577-2514 — 아이돌봄 서비스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노인맞춤돌봄·장애인활동지원·통합돌봄 창구